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000년
2. 서울행법 2000. 7. 14. 선고 99구27275 판결:항소기각, 상고기각
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